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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[뉴스]뉴젠솔루션 대표,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( 더존 소스 도용) 등록일 2015-01-19
내용

[뉴스]뉴젠솔루션 대표, 더존 소스 도용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

 

지난 1월 14일 더존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해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한

'뉴젠솔루션', '굿윌소프트' 각 법인과 '대표인 배모씨', '임원 김모씨' 등이

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

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시어 그 동안 시장에 형성된

악의적인 정보로부터 고객사 및 관련 업계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

주의와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.

 

아래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뉴스영상을 발췌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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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관해...] 재판부는 판결문에서

 

"(더존의 소스를 도용한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) 리버스알파가 기소되었음에도

불구하고 일부 소스코드를 치환 및 변형하여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

출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"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

따라서 향후 뉴젠솔루션과 그 관계자들은 사법부가 판결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

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시장을 오도한 도의적 책임과 함께,

기업, 세무회계사무소 등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.

특히,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후속으로 출시한 한국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

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KcLep과 세무사랑2 역시 법적인 문제 발생이 불가피해질

것으로 전망됩니다.

 

"기술 도용 혐의 뉴젠솔루션 대표 실형 선고"
▶ KBS 뉴스 : http://bit.ly/1E5U9Mr

 

법원, '뉴젠' 임원진 실형 선고한 이유…"영업비밀 침해했다"
▶ 조세일보 : http://bit.ly/1x7NMU0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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